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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재부)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안내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2-09-19
  조회수1561
  첨부파일
(기재부)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안내 조회수 : 440 
번호 : 686
작성부서 : 수주정책팀
입력일 :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59:53문서구분 : 지침
첨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
1.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22. 6. 30)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ㅇ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ㅇ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80% 이내

ㅇ 납품책임 면제
- 코로나19로 인한 이행지체는 지체상금의 부과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불이행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금지

※ 적용기간 : ’22. 12. 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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