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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이란?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
- 분할 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 의무는 분할 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

분할의 종류

피분할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라
- 완전분할 : 분할 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 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전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
- 완불완전분할 : 분할 전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분할 전 회사의 재산의 일부만이 분할후 회사에 이전되고 분할 전 회사는 축소된 범위에서 존재

흡수분할합병/신설분할합병

분할 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 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에 따라
- 인적분할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로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적인 것
- 물적분할 :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 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

분할의 절차

구분 업무내용 비고
분할 검토 분할시 관련법규와 문제점 검토 조세감면 및 재무재평가
적격심사 및 법적 효율성
결산 조정 최근 월말 가결산 분할 기준 검토 분할 기준 B/S 및 명세서 작성
분할 결의 이사회 소집 및 분할 결의
분할 조정 분할 계획서 초안 작성 건설업 신설분할 계획서
주총 소집 분할 결의 주총소집통지
분할 공시 분할 계획서 작성 및 공시
분할 승인 주주총회 및 분할 계획의 승인
신문 공고 분할 공고 (2개 신문 이상 공고) 2개 신문 (상법 및 건산법)
조세 검토 조세감면 신청 필요서류 준비 업력 5년이상 해당업체
분할 보고 분할 보고 및 창립총회 (이사회 결의)
분할 등기 법인등기부 정리 (기존, 신설 법인) 자본조정
조합 업무 조합의견서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신청 발급 연대보증인의 동의 필요
세무 등록 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자 등록
결산 조정 분할 등기일 기준 신설법인 결산 조정 개시 대차대조표 및 자산부채 명세서
재무 조정 신설법인 자본금 적격기준 조정
기업 진단 신설법인 기업진단서 발급 주무관청 신고용
직원 채용 기술자 신설법인으로 변경신고 (입사신고) 기술자 보유증명발급
양도 신고 기업분할 양도신고 및 신규등록신청 해당관청
공문 수령 분할 양도신고 인가 공문수령
면허 취득 분할 법인 명의 건설업 면허 등록
명의 개서 조합 명의개서 신청 인가공문
융자 조정 출자금승계 및 융자금 조정 일부상환 여부 사전확인
융자 신청 신설 법인 명의 융자금 신청 융자금 상환의 경우
협회 신고 협회 회원 명의 변경 인가 공문
평가 신청 시공능력 승계 또는 재평가 및 재무비율 재평가 기업 진단서 (감사보고서)

시공 능력 및 경영상태 재평가 업무

분할신설
1.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제3조에 의하여)
2.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이 경우 당해 및 다음 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작용)
3. 경영상태 계산 :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
분할합병
1. 경영상태 :
  1. -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
  2. - 합병 대상업체가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
2. 시공능력 :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 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