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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4-02-01
  조회수280
  첨부파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안내조회수 : 317 
번호 :732
작성부서 :건설산업팀
입력일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오후 4:45:16문서구분 :고시
첨부 :240123-(붙임)고시문.hwp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이 일부개정(2024.1.23)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국토부 고시 제2024-61호)

ㅇ 개정내용

- (보호구간 관련)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 제한*(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제4항)
*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컨소시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 공동도급 시행일 조정*(안 제6조제2항)

* (기존) 2024년 1월 1일 ⟶ (개정) 2027년 1월 1일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시행 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개정 등 반영(안 제9조, 안 제10조제3항)

ㅇ 개정·시행 : 2024.1.23


붙 임 고시문·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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