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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5-08
  조회수125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조회수 : 118 
번호 :703
작성부서 :건설산업팀
입력일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후 3:33:50문서구분 :법률
첨부 :230420-(붙임1-1) 건설산업기본법_일부개정 전문.hwp
230420-(붙임1-2) 건설산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산업기본법이 `23. 4.18(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366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3. 4.18

ㅇ 시행일 : ’23.10.19

ㅇ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제3항)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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