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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행안부)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안내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2-07-18
  조회수1043
  첨부파일
(행안부)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안내... 조회수 : 303 
번호 : 674
작성부서 : 수주정책팀
입력일 :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오전 11:06:37문서구분 : 지침
첨부 : 20220401-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통보(행안부공문).pdf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16호(2022.4.1)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을 통보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계약이행 지연 조치사항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
재의 구입 곤란 등으로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 부과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법 제22, 30조,영 제75의2,90조, 예규)

□ 원자재 가격변동 조치사항
- 공사계약에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정규격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
하여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해당 자재(순공사비의 1% 이상인 자재만 해당)에 한정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인 경우에도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상승한 경우 계약심사부서 및 계약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계약금액 조정(법 제22조, 영 제73조,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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